최근 뉴스 페퍼민트에서 고른 일련의 기사들은 미국에서 (소위 '신자유주의'의 본고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2,3]. 하나씩 따로 읽었다가 그 연관성에 흥미를 갖고 연결지어 보고 싶었다.
일련의 글들은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능력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American Dream으로 대변되는,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불가능 했던 권력, 부, 명예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더 좋은 연봉을 받는다 [1].
Granted, that student is still much, much better off with a college degree. Over a lifetime of work, on average, a college graduate would earn over $500,000 more than a worker with just a high school diploma.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기 능력에 비해 하향지원을 한다 [3].
This is how the American Dream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of elite school applications by poor kids. Like it or not, the Ivies and other top schools are our conduit to the top, and far too many low-income students who should be there are not. As David Leonhardt of the New York Times points out, only 34 percent of high-achieving, low-income students attend a selective college versus 78 percent for high-achieving, high-income students.
고등교육에 투자 하는것이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보다 더 효율적이다 [1]. 그걸 알고 있지만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3]. 결국 저소득층이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게되는 이유를 "단순히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할 수 없다.
과거 독재국가에서처럼 국가가 모든걸 통제해서 기회마저 통제하는 경우에 개인의 성취는 국가나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에 열광하던 시기에는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금의 미국을 (아니 한국을) 보자. 기회의 평등이 과연 주어지는가? 내가 다니던 부산과학고가 한국영재학교가 되고나서, 그리고 각종 자율형 사립고들을 다니는데 1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천만원이 된다 [4].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는 책을 쓴 영재학교 1기인 후배가 기회의 평등의 예시로 무던히도 인용될 것 같다. 가난하지만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 한 둘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가? 적당한 수준의 성취를 이룬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에 맞는 보상을 돈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의 평등일 것이다.
사실 더 슬픈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보다 자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통계다 [3].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 힘들게 빚을 져가며 얻은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하나? [2]
And the modern counterparts of those woolworkers might well ask further, what will happen to us if, like so many students, we go deep into debt to acquire the skills we’re told we need, only to learn that the economy no longer wants those skills?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들을 양털깍는 기계로 대체해 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2]. 내가 돈이 많으면 재교육을 받거나 다른 기술로 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싫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렇게 투자할 시간도 자본도 없다. 크루그먼은 결국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말한다 [2].
So what is the answer? If the picture I’ve drawn is at all right, the only way we could have anything resembling a middle-class society — a society in which ordinary citizens have a reasonable assurance of maintaining a decent life as long as they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 would be by having a strong social safety net, one that guarantees not just health care but a minimum income, too. And with an ever-rising share of income going to capital rather than labor, that safety net would have to be paid for to an important extent via taxes on profits and/or investment income.
특히, (금융) 투자에 의한 수익이 노동에 의한 수익보다 커졌다면 이에대해 충분한 세금을 걷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재분배 해야한다. 불평하지 마시라.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내 놓으시던가 [2].
I can already hear conservatives shouting about the evils of “redistribution.” But what, exactly, would they propose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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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졸업장은 얼마만큼의 연봉 차이를 만드는가? - The Premium From a College Degree (ANNIE LOWREY, NYT)
[2] (폴 크루그만 칼럼) 신기술 도입의 폐해, 벌어지는 빈부 격차 - Sympathy for the Luddites (PAUL KRUGMAN, NYT)
[3]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 RIP, American Dream? Why It's So Hard for the Poor to Get Ahead Today (MATTHEW O'BRIEN, ATLANTIC)
[4] 1년에 1000만원… "영재학교는 귀족학교?" - 세계일보